한국, 유럽연합과 협력해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는 7월 4일(목),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이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도 개최

한편, 7월 4일(목), 오후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붙임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한 ↔ 영 동시통역 제공

ㅇ (일시/장소) ’24. 7. 4.(목) 09:30 ~ 13:00 / 포포인츠 호텔(서울역 인근)

ㅇ (주최) 문체부·EU집행위원회 /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EU지식재산청

ㅇ (참석) 연사·좌장 및 정책·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50명* 내외

* ▴(한국)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음악 집중관리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EU) EU집행위, 주한EU대표부, 獨·佛 신탁단체 및 업계 관계자

ㅇ (주제) 한국과 EU의 음악집중관리 제도 현황 및 미래 협력 과제

– (1주제) 양측의 음악 집중관리 법제도 소개(정책 담당자)

– (2주제) 양측 주요 집중관리단체 운영 경과 및 제언(단체 관계자)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좌장 :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

□ 세부일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